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옛날 적발 기록도 2회에 포함될까?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오래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제외되거나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기·법 개정·행정취소 근거를 실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면허처분 기준

실제 법적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재범·인적피해·측정거부 등 다른 취소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일반적으로 면허정지 구간사고·재범 등 별도 취소사유 확인

0.08% 이상면허취소 기준 구간0.080%, 0.083%, 0.099% 포함

법령상 2회 필요적 취소원칙적으로 취소 의무생계사정만으로 감경된다고 볼 수 없음

기준 출처: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 28, 온라인행정심판 공식 안내. 수치만으로 실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내 혈중알코올농도 상세 확인

0.079% 0.080% 0.082% 0.083% 0.089% 0.099% 0.101% 0.138% 0.177% 0.199% 0.200%

수치별 상세 안내를 읽고, 청구기간과 반복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과거 위반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일, 처분 당시 근거법, 측정 및 형사기록을 각각 확인합니다. 단순히 5년 또는 10년이 지났다는 인터넷 설명을 믿고 재범 적용이 사라졌다고 가정하면 위험합니다.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기간 규정과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는 다른 법률효과입니다. 한쪽에 있는 기간 제한을 다른 쪽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운전 사실과 법 조항, 과거 위반의 법적 성격이 모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결론을 단정하는 대신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운전경력증명서와 과거 처분서를 확인하고, 이번 처분서·단속자료와 함께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과거 기록을 찾기 어려우면 해당 기관에 조회 가능한 범위를 문의합니다.

해당되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사건에 아래 자료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위반 정확한 날짜형사 및 면허행정처분 구분이번 단속과 처분자료개정 법령 적용시점사실인정 입증자료

10년 지났으면 2회차가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취소 규정, 위반시점, 종전 전력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사건의 가능성과 유의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안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사의 법정 업무 범위인 서류 작성·제출 대행 및 행정 관련 상담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며, 소송·형사변호 등 다른 전문자격의 고유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