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구제｜첫 적발이라도 0.08% 이상이면?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 처분 통지와 업무상 운전 필요성, 법정 감경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면허처분 기준

실제 법적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재범·인적피해·측정거부 등 다른 취소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일반적으로 면허정지 구간사고·재범 등 별도 취소사유 확인

0.08% 이상면허취소 기준 구간0.080%, 0.083%, 0.099% 포함

법령상 2회 필요적 취소원칙적으로 취소 의무생계사정만으로 감경된다고 볼 수 없음

기준 출처: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 28, 온라인행정심판 공식 안내. 수치만으로 실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내 혈중알코올농도 상세 확인

0.079% 0.080% 0.082% 0.083% 0.089% 0.099% 0.101% 0.138% 0.177% 0.199% 0.200%

수치별 상세 안내를 읽고, 청구기간과 반복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0.08% 이상은 원칙적 취소 사유입니다. 초범이더라도 0.12%, 0.15% 등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여러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경력증명서, 과거 경찰 조사·면허처분 기록, 이번 단속문서를 대조합니다. 단순 본인의 기억보다 공식 기록으로 전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업무에서 본인의 운전이 필수인지, 대체 근무나 교통수단이 어려운지, 실제 계약·근무표·차량운행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반성문만 여러 장 만드는 방식은 핵심 사실인정의 대안이 아닙니다.

단속·측정 자료 확인, 처분통지서 확인, 감경 제외사유 점검, 기한 검토, 제출서류 우선순위 확정 순으로 진행합니다.

해당되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사건에 아래 자료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무조건 구제되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여러 판단요소 중 하나이며 법정 요건과 처분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인데 0.083%면 어떤 내용을 보나요?

취소기준 해당 여부, 측정·단속 사실, 법정 감경 제외사유, 생계 관련 객관적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사건의 가능성과 유의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안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사의 법정 업무 범위인 서류 작성·제출 대행 및 행정 관련 상담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며, 소송·형사변호 등 다른 전문자격의 고유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