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진행방법｜청구서·증거·답변서·재결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처음 준비할 때는 기간 확인과 처분서 확보, 청구취지·청구이유 작성, 증거·답변서 대응, 재결 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면허처분 기준

실제 법적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재범·인적피해·측정거부 등 다른 취소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일반적으로 면허정지 구간사고·재범 등 별도 취소사유 확인

0.08% 이상면허취소 기준 구간0.080%, 0.083%, 0.099% 포함

법령상 2회 필요적 취소원칙적으로 취소 의무생계사정만으로 감경된다고 볼 수 없음

기준 출처: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 28, 온라인행정심판 공식 안내. 수치만으로 실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내 혈중알코올농도 상세 확인

0.079% 0.080% 0.082% 0.083% 0.089% 0.099% 0.101% 0.138% 0.177% 0.199% 0.200%

수치별 상세 안내를 읽고, 청구기간과 반복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면허취소 통지의 처분일·통지일·처분청을 확인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사서와 실제 면허취소 결정통지는 다른 문서이므로 어느 단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일반 취소심판 기간인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80일을 함께 검토하고 특별규정 및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처분서와 등기봉투를 보관하세요.

청구취지에는 정확한 처분청·처분일 및 구하는 결론을 기재하고, 청구이유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만으로 청구서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측정 기록, 단속 관련 문서, 사고자료, 면허와 직업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증거마다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한 줄로 설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피청구인 답변서가 도달하면 기재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본안 청구 자체가 면허취소의 효력을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각하·기각·인용 등의 재결 결과와 판단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소송 등 별도 절차의 대상과 기간을 검토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 대신 실질적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사건에 아래 자료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스스로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자체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별 쟁점과 제출자료는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하면 바로 운전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심판 청구 자체로 면허취소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사건의 가능성과 유의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안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사의 법정 업무 범위인 서류 작성·제출 대행 및 행정 관련 상담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며, 소송·형사변호 등 다른 전문자격의 고유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