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음주부터 측정까지 연표 작성
음주 종료, 운전 시작·종료, 경찰 접촉, 호흡측정, 채혈과 통지의 시각을 나눕니다. 영수증·영상·통화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시각과 기억에만 의존하는 시각을 구별합니다. 나중에 설명이 달라지지 않도록 원본을 보존하세요.
호흡측정과 채혈은 결과와 시점 모두 비교
서로 다른 수치가 있다고 무조건 낮은 수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로 측정됐고 시간 간격은 어떤지, 해당 사건에서 어떤 기록을 근거로 처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측정을 하면 항상 유리하다는 안내도 피합니다.
절차 주장은 문서와 영상으로 확인
입헹굼·측정 안내 등 절차가 문제가 되는 사건은 현장 기록과 적용 규정을 대조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증거능력 쟁점이 있다고 면허취소가 자동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드마크 계산을 직접 결론으로 쓰지 않습니다
추정 계산은 전제와 시간, 개인별 변수, 적용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계산값을 근거로 운전 당시 기준 미만이었다고 확정하거나 안전한 운전 시각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록 검토와 적법한 전문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아래 항목을 원문과 대조해 정리하면 확인해야 할 사실과 아직 모르는 부분이 구별됩니다. 이미 제출한 문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고, 불리한 사정도 빠뜨리지 마세요. 행심코리아에서는 행정사 법정 업무 범위의 서류작성·제출과 행정 관련 상담을 검토합니다.
| 자료 묶음 | 정리할 내용 |
|---|---|
| 처분·기한 | 처분청 / 통지서 수령일 / 효력 발생일 |
| 사건 사실 | 측정수치 / 사고 / 과거 위반일 |
| 입증자료 | 객관기록 / 직무·소득 / 추가 확인할 자료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면허 취소·정지 처분서와 받은 날짜
- 음주측정 결과·단속 당시 작성 문서
- 과거 적발·행정처분 일자와 처분 근거
- 사고 발생·인적피해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운전 업무와 소득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
자료가 없는 부분은 미확인으로 남기세요. 초기 문의에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할 질문
접수할 수 있다는 말이 구제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청구요건을 갖추는 것과 인용될 근거가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정 제한과 불리한 자료를 포함해 실제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슷한 수치 성공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수치가 같아도 전력, 사고, 처분시점, 직업자료와 판단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결정문·최종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홍보 문구만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담 후 바로 접수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의뢰 범위와 제출 업무가 확정되고 실제 접수가 완료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보관하세요.
법령·공식 원문
-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94조·제142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 취소·정지와 감경기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운전면허 이의신청과 감경 제외사유
- 행정심판법 — 제27조 기간, 제28조 청구, 제30조 집행정지
- 온라인행정심판 — 절차·관할·필요적 취소 안내
- 행정사법 제2조 — 법정 업무와 다른 법률상 제한
자료 갱신: 2026-11-04.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검토 결과가 아닙니다. 법령은 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와 날짜를 놓고,
가능한 대응과 한계를 확인하세요.
측정수치 · 과거 전력 · 사고 여부 · 통지서 받은 날을 정리해 주세요. 서류작성·제출 범위와 비용은 사건 검토 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검토 결과나 인용 보장이 아닙니다. 행정사 법정 업무 범위의 서류작성·제출 및 행정 관련 상담을 안내합니다. 소송·형사변호 등 다른 전문자격의 고유 업무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