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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60일|0.100% 경계·생계형 요건·감경 제외사유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경찰청 단계의 불복절차입니다. “생계형이면 누구나 감경”이 아니라 관련 요건과 시행규칙상 제외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 운전석을 나타낸 설명용 연출 이미지
설명용 연출 이미지 · 실제 의뢰인의 사건·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출할 수 있는 절차와 감경기준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이의신청 절차와 별표 28의 감경기준을 구별합니다. 0.100% 초과 등의 감경 제외사유를 “그 어떤 위법한 처분도 다툴 수 없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로 감경 기대를 부풀리지도 않습니다.

0.100%와 0.101%를 같은 표현으로 묶지 않습니다

감경기준은 0.1% “초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100%는 수치상 초과는 아니지만 다른 요건과 제외사유가 남아 있습니다. 0.101%는 초과 구간이므로 초범·무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제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제외사유도 한 번에 점검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요구 불응·도주·경찰관 폭행, 과거 일정 기간의 음주전력·인적피해 사고전력 등 별표 28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생계와의 밀접성이나 관련 참작사유도 실제 문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역할 구분

이의신청서에는 처분을 특정하고 기준과 관련한 사실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심판은 별도 청구요건과 기한을 관리해야 하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감경 가능성을 수치 하나로 자동 산출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아래 항목을 원문과 대조해 정리하면 확인해야 할 사실과 아직 모르는 부분이 구별됩니다. 이미 제출한 문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고, 불리한 사정도 빠뜨리지 마세요. 행심코리아에서는 행정사 법정 업무 범위의 서류작성·제출과 행정 관련 상담을 검토합니다.

자료 묶음정리할 내용
처분·기한처분청 / 통지서 수령일 / 효력 발생일
사건 사실측정수치 / 사고 / 과거 위반일
입증자료객관기록 / 직무·소득 / 추가 확인할 자료

근거: 행정사법 제2조 — 법정 업무와 다른 법률상 제한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면허 취소·정지 처분서와 받은 날짜
  • 음주측정 결과·단속 당시 작성 문서
  • 과거 적발·행정처분 일자와 처분 근거
  • 사고 발생·인적피해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운전 업무와 소득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

자료가 없는 부분은 미확인으로 남기세요. 초기 문의에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할 질문

접수할 수 있다는 말이 구제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청구요건을 갖추는 것과 인용될 근거가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정 제한과 불리한 자료를 포함해 실제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슷한 수치 성공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수치가 같아도 전력, 사고, 처분시점, 직업자료와 판단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결정문·최종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홍보 문구만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담 후 바로 접수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의뢰 범위와 제출 업무가 확정되고 실제 접수가 완료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보관하세요.

법령·공식 원문

자료 갱신: 2026-11-04.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검토 결과가 아닙니다. 법령은 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결정하기 전에

처분서와 날짜를 놓고,
가능한 대응과 한계를 확인하세요.

측정수치 · 과거 전력 · 사고 여부 · 통지서 받은 날을 정리해 주세요. 서류작성·제출 범위와 비용은 사건 검토 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검토 결과나 인용 보장이 아닙니다. 행정사 법정 업무 범위의 서류작성·제출 및 행정 관련 상담을 안내합니다. 소송·형사변호 등 다른 전문자격의 고유 업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처분서, 받은 날짜,
지금 가장 급한 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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