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과 처분 내용을 특정하고 청구취지·이유·증거를 일관되게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건마다 문장이 달라지므로 정형화된 선처 문구를 복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취지는 원하는 법적 결론을 특정
처분청과 처분일, 처분의 명칭을 명확히 쓰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 원하는 결론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장이 ○년 ○월 ○일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유형의 구조를 참고할 수 있으나 정확한 처분명과 기관은 통지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청구이유 첫 문단: 사실과 날짜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고 언제 통지받았는지부터 서술합니다. 이후 사건 발생과 단속 또는 허가 신청, 의견제출, 처분에 이르기까지 경과를 기록에 맞게 적습니다.
청구이유 중간: 위법·부당하다는 주장
사실인정 오류, 법규 적용,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등 사건에 실제로 해당하는 주장만 선택해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법적 주장을 무리하게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증거목록과 연결
갑 제1호증 처분통지서, 갑 제2호증 관련 행정기록 등과 같이 번호를 붙여 구체적 주장에 연결합니다. 공개용 샘플에 개인정보나 실제 의뢰인 기록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제출 후에는 답변서 검토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행정청 답변서의 사실관계·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필요시 보충서면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사건에 아래 자료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청구취지만 쓰면 행정심판이 되나요?
처분을 특정하고 청구이유와 증거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할과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
2026년 11월 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는 개정법과 특별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사의 법정 업무 범위인 서류 작성·제출 대행 및 행정 관련 상담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며, 소송·형사변호 등 다른 전문자격의 고유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