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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음주운전

0.129% 생계형 면허취소 판례|2017두59949를 성공사례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대법원 2019년 1월 17일 선고 2017두59949는 원고에게 유리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의 선처 사정만 떼어 “고농도 구제 성공”으로 소개하면 최종 판단을 반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차량 운전석을 나타낸 설명용 연출 이미지
설명용 연출 이미지 · 실제 의뢰인의 사건·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문제됐나요?

판결 원문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음주 후 약 5시간이 지난 운전, 운전직 공무원 업무와 면허취소에 따른 직권면직, 가족부양과 표창 사정 등이 나타납니다. 하급심은 이를 이유로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만 읽으면 구제 사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원문

대법원 주문과 이유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과 일반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번호로 대법원이 면허취소를 취소해 줬다고 홍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원문

내 사건에 참고할 때의 한계

이 판결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장을 잃을 위험이나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누구나 구제된다는 근거도 아닙니다. 사건의 수치, 당시 행위, 처분사유, 적용 법령과 판결의 최종 단계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성공사례를 확인하는 네 가지 질문

사건번호나 재결서 원문이 있는가, 소개된 결과는 어느 심급의 결과인가, 이후 상급심에서 바뀌었는가, 본인 사건과 핵심 사실이 같은가를 확인합니다. 익명화된 실제 수임사례와 공개 판례 해설도 구별해야 합니다.

  • 행심코리아가 수행한 사건으로 표시하지 않음
  • 대법원 공개 판례의 해설임을 표시
  • 원고에게 유리했던 하급심과 파기한 대법원 판단을 구분
  • 특정 수치의 성공확률이나 결과 보장에 사용하지 않음

상담에서 다뤄야 할 것은 비교표입니다

본인 처분서, 수치, 전력, 사고와 생계자료를 놓고 법정 제한과 실제 다툴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례의 문장 하나를 청구서에 옮기는 것보다 내 사건의 객관기록이 무엇을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대리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 자격자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면허 취소·정지 처분서와 받은 날짜
  • 음주측정 결과·단속 당시 작성 문서
  • 과거 적발·행정처분 일자와 처분 근거
  • 사고 발생·인적피해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운전 업무와 소득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

자료가 없는 부분은 미확인으로 남기세요. 초기 문의에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할 질문

0.129%도 법원이 구제했다고 하던데요?

이 사건의 하급심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원명·선고일·최종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절차와 사건 사실이 다릅니다. 법적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심판 결과를 자동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령·공식 원문

자료 갱신: 2026-11-04.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검토 결과가 아닙니다. 법령은 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결정하기 전에

처분서와 날짜를 놓고,
가능한 대응과 한계를 확인하세요.

측정수치 · 과거 전력 · 사고 여부 · 통지서 받은 날을 정리해 주세요. 서류작성·제출 범위와 비용은 사건 검토 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검토 결과나 인용 보장이 아닙니다. 행정사 법정 업무 범위의 서류작성·제출 및 행정 관련 상담을 안내합니다. 소송·형사변호 등 다른 전문자격의 고유 업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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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 받은 날짜,
지금 가장 급한 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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