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처분조건 변경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처분 당시의 위법·부당 사유와 이후 조건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유 제시, 불복 안내와 확인할 서류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