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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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 선행 필요 여부, 청구기간과 집행정지까지 행정처분에 맞는 불복절차 선택 기준을 설명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처분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영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집행정지 신청 요건과 사업자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